국민건강보험의 이해
분야
hwp제 2절 국민건강보험의 유형
제 3절 진료비 본인부담제
제 4절 진료비 지불방법
1. 정의
- '건강보험' 이란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사고에 의한 의료의 제공을 조직하고
질병의 비용과 건강보호를 집단적으로 부담하는 일을 사회에 위탁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의료 혜택을 주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 하도록 하는 것
-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여 피보험자에게 질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요양 또는 요양비를 제공하는 방 법임
2. 목적
1) 소득보장
- 질병 그 자체를 치료해 주는 의료보장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해 주는
'소득보장' 제도
2) 제 3자 지불방식
-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구와 급여(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다르고 급여 제공자는 징
수기구로부터 급여에 상응하는 대가(진료비)를 받음
3) 심사기구 설치
-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의 적정성을 통제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기구를 둠
-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있음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