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행정중심복합도시의 내용
1.연혁
2.정책목적
3.정책 추진체계 및 방향
4.정책 기대효과
Ⅲ.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제점
1.경제적 측면
2.정치, 행정적 측면
3.사회적 측면
Ⅳ.문제점 개선방안
Ⅴ.외국사례와의 비교-“말레이시아 행정수도 푸트라자야”
1.비교대상 선정이유
2.내용
Ⅵ.참고문헌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에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는 정책발표였다. 대한민국은 긴 시간동안 서울이 중심 수도로 기능해왔으며, 오늘날의 서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한국의 최고 중심지이며, 도로· 철도· 항공 교통의 구심점이다. 따라서 서울은 한국의 공간구조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 있으며, 동시에 세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여러 행정적 기능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나라의 중심을 이전하겠다는 말과 같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해야 할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조는 현재 도시행정을 배우고 있는 만큼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해소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를 다시 구체화 하면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연혁과 정책목적· 추진방향·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둘째, 정책의 경제· 정치· 사회적 잠재적이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설명하며 셋째,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우리 조가 토의를 거쳐 생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내용
1. 연혁
2004년 노무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위해 마련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그해 10월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후속조치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는 2005년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 후 2006년 건설교통부 외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을 설립하였고 12월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 명칭을 '세종'으로 확정하였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였고 위기를 맞았으나 국회에 법안이 부결되며 2010년 12월에‘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원안대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2011년 12월 첫 마을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2012년 7월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2.김갑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건설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경제학회, 2권4호 (2010).
3.김찬동,「한국적 정치행정관계와 행정자율성」, 한국행정학회,『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2010).
4.나태준,「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사회적 쟁점과 대안」,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논집 35권』(2005).
5.전영평, 「국정운영의 측면에서 본 세종시 "정부 분할 이전"의 문제점」, 한국행정학회, 2009권15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