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사회,정치적 한계성
3. 경제적 한계성
4. 전작권의 한계 와 미래
5. 타국의 자주국방
자주국방이란?
자주국방
[SELF-DEFENCE]
자국의 국방태세를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성을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실시하는 것
국가간의 역학관계가 미묘한 국제환경 속에서는 침공해 오리라 예상되는 적성국이 단일국가에 한하지 않으므로, 한 국가가 우방의 협력이나 원조 없이 순수한 자기 힘만으로 군비의 유지, 무기의 개발 및 제조, 작전 연구 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국제간에 여러 성격의 집단안전보장체제가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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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적 한계점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
[Northeast Asia]
항시 급변하는 동북아의 위협이 호시탐탐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G2의 대열에 올라 미국을 견제하여 동북아의 패권을 쥐려고 하며, 러시아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으려 하며, 일본은 우경화를 통하여 군대를 양성하려는 야욕을 보이고 미국은 중국의 주변국과의 유대감을 키워 중국을 견제하고 가장 큰 문제인 북한은 비대칭 전력과 핵무기를 이용하여 도발을 하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의 소모적인 군비경쟁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오히려 증가한다.
[SECURITY DILEMMA]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완전한 자주국방’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잘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