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누리과정) 또는 정책 중에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야
docx어린이집이 공장처럼 원생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들은적이 있을 것이다. 아래와 같은 사례로 나온 것이 보육료 폐지 문제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벌써 누리과정이 시작되고 그렇게 봇물 터지듯 돈이 세어나갔는데 그걸 방지 못해서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무상보육 예산 중 3∼5세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내년 시•도교육청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터여서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배경은 그동안 어린이 집에서 부당으로 너무 해먹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누리과정은 아는 사람을 알겠지만 미국의 헤드스타트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게, 가진사람은 자기의 돈으로 이런 사람들을 돕는걸 싫어한다. 설국열차를 보아도 기득권은 자기의 숟가락을 놓기 싫어하는 논리이다.
밑에 사례에서는 이런 어린이집을 이용한 부정수급과 결국엔 자기 배불리기를 위해서 가진자가 더 가지기 위한 활동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되어 왔다.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