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아이사랑 카드란?
2. 아이사랑카드의 운영시스템
3. 아이사랑카드의 취지와 기대효과
4. 아이사랑카드의 사용현황
Ⅱ.본론
1. 정부의 측면
2. 기업의 측면
3. 서비스 이용대상자
Ⅲ. 평가 분석 및 결론
1. 정부의 측면
1-1. 정부의 정책
1) 아이사랑카드 제도 도입
아이사랑카드 제도를 관할하는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로, 2009년 9월, 보육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대신에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결제하도록 하는 아이사랑카드 제도를 도입하였다.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보육예산, 보육시설수, 보육지원아동수 등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증하였다. 이는 보육예산을 시설에 직접 지원하여 부모와 시설 간 의사소통이 어렵고 지원체계가 복잡하여 행정업무가 증가하게 되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했다. 정부 지자체는 관리 업무 비중이 늘게 되었으며, 어린이집 역시 행정업무가 과다해지며, 부모 역시 정보부족과 수동적 대응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향으로 부모와 시설 간 소통을 증진시키고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료를 부모에게 이용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안, 아이사랑카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그림]아이사랑카드 도입시 논의된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도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의견과 정보교환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원절차를 전산화하여 행정부담 경감 및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보육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육행정을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업의 추진 경과는,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4대 사업에 전자바우처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였다. 이에 인수위는 2008년 2월, 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보육시설이용권(전자쿠폰형태) 지원을 발표하였다. 이윽고, 3월에는 수요자 중심 보육의 핵심과제로 보육전자바우처를 선정하는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이후 각종 토론회와 시설방문을 시행하고, 보육관계자들과 보육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아이사랑 카드 제도 설계에 반영한다. 2009년 1차 시범사업지역으로 3개의 시군구를 선정하여 시행하다가, 2009년 9월 수요자 중심의 아이사랑카드 사업의 전국 확대를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