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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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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공무원 채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결론
조원들만의 개선방향
우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조가 맡은 부분은 채용입니다. 채용에 대한 공직의 인사제도와 임용제도에 대해서 간략한 틀은 지난 번 발표 당시 이론적 제시하였으므로 이번에는 한 가지 주제 즉, 채용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이며, 또한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인 공직 임용제도 그 중에서도 공무원 채용시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채용에서 공채시험을 통한 임용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조가 조사한 결과 공무원 임용 공채 시험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 되었습니다. 본론에서는 이 문제점들이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먼저 살펴보고, 아울러 개선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결론에서 저희 조원들의 토론 끝에 정책적 제시가 아닌 저희 조원들이 생각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현행 공무원 채용제도의 문제점
Ⅰ.막대한 비용의 낭비
노동 측면에서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도 고시에 매달리기 때문에 우수 인력의 사장 문제가
발생해 국가적 낭비가 막대하다. 고시의 사회적 비용은 작게는 7조원, 많게는 16조원으로 략10조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고시공부를 하는 데 드는 직접비용, 기회비용, 전공불일치비용, 고시생의 수, 수험기간 등을 감안한 것임.) 자세한 내용은 고시의 사회적 비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