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문제 제기
본론
1. 빈곤의 개념 및 유형
2. 빈곤 가족의 개념 및 문제점
3. 빈곤 가족의 현황
4. 빈곤 가족 지원 정책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 근로빈곤층
7.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실제 사례
결론
1. 부양의무자에 대한 생각
2. 결론 및 느낀점
1. 절대적 빈곤이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욕구를 규정,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소득수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 상태
2. 절대적 빈곤의 측정방식
1) 라운트리의 전물량 방식(마켓 바스킷 방식)
2) 오샨스키의 엥겔방식(반물량 방식)
3. 절대적 빈곤방식의 문제점
1) 경제발전에 따른 빈곤의 상대적 박탈감
2) 변화에 비탄력적인 기준연도별 조사
3) 가변적인 특성에 따른 규정 변화
4) 인구의 직업 구성 및 인구 구성비율 차이
5) 국민 생활수준 고려하지 않는 빈곤선 규정
(중략)
외국의 빈곤정책 (일본)
급여수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의료와 개인보호 :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어려운 경우 예외로 현금급여를 할 수 있음.
-생활, 교육, 주택, 출산, 생업과 장제부조 :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나 현금급여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한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는 현물급여로 하는 것이 가능
생활보호법은 보족성의 원리를 따르고 있으므로 생활보호에 의한 급여(부조액)는 최저 생활비에서 수입인정액을 제외한 부분을 지급(보충급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