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 최규하 과도 정부
-12. 12 군사 반란
Ⅱ. 5.18 광주 민주화 운동
Ⅲ. 제 5공화국 출범
- 개헌과 정당구도 개편
- 패관 정당제와 선거
Ⅳ. 체제 정비 및 주요 정책
Ⅴ. 경제호황과 그 이면
Ⅵ.6월 민주항쟁과 5공화국 붕괴
10월 26일 밤 11시, 박정희 대통령 피살 이후
임시국무회의에서 유신헌법 제 48조에 따라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주관 대통령 보권선거에서
단독 등록한 최규하 후보가 제 10대 대통령으로 당선
원래 임기는 박정희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1984년 12월 26일까지
였으나 제 11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한 뒤,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정치 일정을 밝힌 바 있어 임기는 결국 다 채우지 못함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규정된 잔여 임기를 채우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하게 들어서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최규하 정부 출범 가능했던 이유?
공화당
과도체제에는 정당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이유로 보궐선거에 불참
유신체제와 공화당을 분리하려 함
신민당
헌법 개정 후 대통령 선거 주장했지만 단독 개헌 능력 없음
또한 가택연금 중인 김대중에게도 공평한 대통령 선거 기회를 주어야 했음
대통령 선거를 서두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