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방임아동의 현황
3. 방임아동 관련 법, 문서
4. 방임아동 권리 침해 사례
5. 사례 분석 및 사회복지실천개입
6.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방안
7. 토론
8. 참고문헌
‘국내법’
㉠「아동복지법(2013.3.23 일부개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17조(금지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150호 일부개정 2012.1.17)」
-제1조(목적)
-제2조(정의)
‘국제문서’
㉠「아동권리협약(UN)」
-제 9 조
-제 19 조
-제 20 조
㉡「국제 아동권리협약」
-무차별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생명존중 및 발달보장의 원칙
-아동의 의사존중 원칙
보건복지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효선,『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이해』, 학지사, 2003.
UN Centre for Human Rights(2005),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이혜원 역, 학지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