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연구목표 및 연구방법 소개
3. 연구결과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결론
재정지원
제11조
( 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 하거나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2조
( 공공기관 우선구매)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①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ㆍ운영경비ㆍ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②노동부장관은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경영지원
제10조
(경영지원 등)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조세감면
제13조
조세감면 및 사회 보험료의 지원)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황재한 2011
2. 한국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오지선 2008년
3. 사회적 기업의 이슈와 쟁점 -김성기 2011
4.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 방안 고용노동부
5. 아주대평생교육원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수업 자료
6. 한국 사회적 기업의 법적 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윤지현 2013.01.03
7.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방안 서울시정책위원회
8.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강병준. 2011 9. 충북지역 사회적 기업 현황 및 육성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