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 -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
분야
hwp본론: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한 정부의 정책 범위는 매우 광범위 했으나 크게 3가지로 구분하자면 첫째 정부기구의 신설과 개편 둘째 재정,금융,조세 상의 지원 마지막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말할수 있겠다.
먼저 기구 및 조직 으로는 1973년 5월에 대통령령으로 중화학 공업 추진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중화학 공업화에 관한 종합 계획과 부문별 추진 계획 및 지원 계획의 수립을 담당하였다. 한편 중화학 공업 추진 위원회의 산하에는 구체적인 실무를 담당하기 위한 중화학 기획단이 설치되었는데, 1980년 9월에 해체 될 때 까지 이 기획단은 사실상의 전권을 행사하면서 중화학 공업화의 모든 실무를 담당 하였다.
다음으로 정부의 대표적인 재정 지원 정책으로는 재정 투융자의 확대이다.
1962~1978년에 재정 투융자는 국민 총생산의 6%, 중앙재정의 27%, 국내 총자본 형성의 27%, 국내 총고정 자본 형성의 29%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재정 투융자는 자본의 재생산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부문이면서도 사적 자본의 능력을 넘어 서는 대규모의 자금을 필요로 하거나 이윤 전망이 낮아 민간이 투자할 수 없는 부문에 주로 투자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