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점점 무너지는 공교육의 붕괴와 실태
3.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4. 사교육의 문제점 해결 방안
공교육과 사교육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이 나올 수 있다. 교육기관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라든가 아니면 교육부가 제시하는 기준이나 방침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을 분리시킬 수 있다. 이 둘을 구분함에 있어 공교육을 정의한 사전적 개념인 ‘국가에서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기준으로 잡았다.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이란 개인이나 제단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를 공교육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