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들어가며
2. 4대중독법이란?
3. 4대중독법을 둘러싼 논란
4. 해결책은 없는가?
5. 마치며
* 참고문헌
한국에서는 2001년 ‘한국e스포츠협회’가 발족된 이후 게임은 일종의 스포츠로 분류되었다.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스포츠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이 점차 커지면서 ‘프로게이머’ 라는 직업이 생기고, 국제대회도 개최되었다. 또한 올해 11월 20일에 개최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3일간 18만 8707명에 달하는 관람객 수와 1억 4799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올리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한다. 또한 운영기간이 4일에서 3일로 하루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바이어는 작년대비 100%이상 증가하였으며 수출계약은 작년대비 약 49%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4월 30일 새누리당 신의진 국회의원이 13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4대 중독법)’은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게임⦁알코올⦁마약⦁도박을 4대 중독으로 지정하고 정부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사회통념상 알코올과 마약, 도박은 이미 중독으로 인식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게임을 중독의 매개물로 보자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고, 언론에서는 이미 ‘게임중독법’으로도 불리우고 있다. 이 법에 반대하기 위하여 11월 21일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가졌고, 시민단체인 ‘아이건강국민연대’가 법안에 찬성하는 학부모 서명운동을 준비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본 레포트는 ‘4대 중독법’을 둘러싼 논란에 관하여 다뤄보고자 한다.
주소 :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38962
2)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대한민국 국회, 2013
3)“황우여-남경필, 게임 ‘4대 중독법’ 포함두고 날선 신경전”, 이투데이, 2013,
주소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14157
4) “게임업계 5% 징수, '중독법' 아닌 '손인춘법' 조항”, New1, 2013
주소 : http://news1.kr/articles/1394978
5) 한국 콘텐츠진흥원&한국 교육개발원 ,‘2012 게임 과물입 종합 실태조사’,2012.
6)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자기조절 모형탐색 및 자존감향상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강희양,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8,
7) “정병섭 자살 사건”, 위키백과, 2013.
주소: http://ko.wikipedia.org/wiki/%EC%A0%95%EB%B3%91%EC%84%AD_%EC%9E%90
%EC%82%B4_%EC%82%AC%EA%B1%B4
그림1. 좋은교사운동(http://www.goodteacher.org/)
그림2. 해럴드경제(http://biz.heraldcorp.com/)
그림3.한국중독정신의학회 안내문(http://www.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