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신구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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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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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발달사] 신구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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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 신구빈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시대적 배경 (경제, 사회, 사상적 배경)

1) 경제적 배경 - 산업혁명 (1760~1840) : 인구증가와 상공업의 발전

2) 사회적 배경 - 구빈제도의 모순

3) 사상적 배경 - 자유방임(Laissez-Faire)의 정책사상

2. 내용과 특징

1) 신구빈법의 직접적 배경

2) 신구빈법의 성립과 시행

3) 신구빈법의 효과와 반대

4) 구빈행정의 변화와 양면적 동향

대전환의 전장 : 1905~1909년 왕립구빈법위원회

1. 왕립구빈법위원회의 탄생

1) 왕립구빈법위원회의 설립배경

2) 왕립구빈법위원회의 설립

2. 다수파 보고서

1) 구빈법체제의 문제와 대안

2) 실업문제와 대안

3) 다수파 보고서의 이념

3. 소수파 보고서

1) 구빈법체제의 문제와 대안

2) 실업자 구제의 실태와 그 대안

3) 소수파 보고서의 이념

4. 양 보고서의 귀결

5. 페비안협회의 사상과 웹 부처

1) 페비안협회의 형성과 사상

2) 웹 부처

▣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사상적 배경 - 자유방임(Laissez-Faire)의 정책사상
(1) 자유주의와 아담 스미스
① 경제의 운용원칙으로 시장의 가격기구에 맡겨져야 한다고 생각
② 시장실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인위적인 간섭과 규제 반대
③ 고용주와 노동자 쌍방의 단결 반대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존중 & 자유경쟁을
통한 고용주의 독점이익 방지)
④ 거주지를 한정함으로써 빈민의 자유행동을 금지한 ‘거주지제한법’ 비판

(2) 미들클래스의 영향
프랑스 혁명 이후 영국에서도 노동자의 혁명에 대한 우려로 당근과 채찍의 양면 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나 혁명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지자 단결금지법도 폐지함과 동시에 구빈법체제도 극도로 축소시키게 된다. 당근 : 1802년 공장법(노동자 보호) / 채찍 : 단결금지법(노동자 통제)
산업혁명 이후, 신흥중산계급인 부르주아의 수는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1932년의 선거법 개정에 의해 직접 의회에서 발언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이들 신흥자본가들과 몰락에 직면해 있던 구지배계급은 정치적으로는 대립하였으나 구빈제도에서는 이해가 일치하여 연합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구빈제도의 축소를 주장한다.

(3) 신구빈법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상들
웹 부처에 의하면 이 신구빈법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빈민처우에 관한 사상체계’는 다음의 3부분으로 요약될 수 있다.
① 타운젠드: 자선적 시혜에 의한 빈곤구제가 아닌, 조세에 의한 공적인 빈곤구제는 수혜자 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그들의 품성을 타락시켜서 비도덕적 행위를 조장한다는 사상
② 맬더스: 임금기금설에 의해 보강되었던 맬더스적인 인구법칙에 근거하여, 구빈활동은 빈 곤에 의한 곤란의 제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보다 광범한 궁핍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극히 유해하다고 보는 사상
③ 벤담의 공리주의: 지방당국이, 소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실현을 의도해서 제안한 정책 을 실시하며, 중앙정부가 여러 지방당국의 활동을 지휘▪통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 는 사상

참고문헌

-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 박광준 (양서원)
-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 원석조(양서원)
-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 - 빅 조지·폴 윌딩(한올)
- 페이비언 사회주의 - 조지 버나드 쇼(아카넷)
- 진원숙, 2005, "1834년 영국의 신구빈법 시행"
- 김경미, 1990, "1834년 영국의 신구빈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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