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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의료보장을 하기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이유는 의료공급이 독과점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이다. 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상업적 독점으로 인한 불균형한 가격조정으로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원하는 시기에 구입할 수 없게 만들어 바리고 공급자 중심의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해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한다. 생명을 담보로 한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통하나 건강보험 형태로 일정한 부분에 보험처리가 됨으로서 진료비, 입원비, 약값, 예방접종 등 모든 부분에서의 의료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이 되는 의료서비스와 되지 않은 서비스 차이로 인해 가장 간절한 도움을 바라는 백혈병, 각종 암, AIDS 등의 질병에 걸렸을 때 터무니없는 의료비로 치료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독점된 형태로 빚어진 횡포에 대해 잘 보여주는 것이 의약품의 가격이다. 본 글에서는 의약품과 제약호사의 특성과 의약품의 공공성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Ⅰ. 의약품의 이해
1. 의약품의 특징
(1) 생명과 관련된 소비재이다.
생명과 직결되기에 높은 품질을 요구하며, 의약품의 생산과 품질과정이 까다롭다.
(2) 다품종 소량생산체계이다.
의약품 사용처가 다른 상품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사람에게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다.
(3) 의사, 약사 등의 전문가에 의해 소비자에게 최종 유통된다.
(4) 의약품은 생산비용보다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든다.
약물 하나를 개발하는데 약 10여 년의 시간과 500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낮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높은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높 은 이윤율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사적이윤과 공공이익이 크게 충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제약 산업의 특징
(1) 다른 산업에 비해 3~5배 이상의 높은 이윤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독점판매에 따른 독점이윤과 전통적으로 화학공업에서 완제품 생산까지를 수직통합하고 있다. 즉, 원재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제약 산업 의 2001년 평균 이윤율은 18.5%로 잘나가는 산업을 제치고 1위를 고수하고 있다. 1975년부터 1983년까지 우리나라 제약 회사의 경상이익률은 연평균 10.22%로 이는 다른 제조업 평균 경상수익률 2.32%와 비교할 때 4.4배가 높은 수치이다.
(2) 제약 산업은 공공복지제도와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주 사회복지 제도, 연금제도와 의료보장제도에 있어서 의약품은 정부의 복지정책과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복지수준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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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평-이것이 생명이다.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품 김동숙 논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