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Dollar & Wade의 논지
3. 토론, Q & A
According to the Text
★ 무역자유화 - 상호 연계성 강화로 국제평화를 초래
★ 비교우위론
★ 무역규모 증대 →경제성장
David Dollar – World Bank(중국, 몽골)국가 책임자
★ 로머: 물적/아이디어 격차로 인해
- 선진국 개도국 격차 발생
- 자유무역 >> 극복 가능
★ 2차대전, 개도국 자유무역체제 합류 X >> 빈곤
★ 70년대 후반: 일방적 무역자유화조치 >> 경제 성장
★ 강화되는 북반구와 남반구의 통합
2차대전 이후 GATT체제 하 자유무역화 조치
개도국들은 수입대체를 통한 산업화전략을 추구,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제한되어 외채가 발생
78년 이후 중국 >> 개도국들의 외부지향적 전략
비관세장벽의 철폐 ※ 교역량 증대, 교역상품의 질적 변화, 경제성장률 상승
- GDP성장률과 빈곤퇴치의 연관성
★ 통합에서 성장으로
★ 자유무역 이론
- 무역이 늘어날수록 이익도 커짐 → 비교우위의 원칙
★ 산업정책과 국가간 경쟁
- 선진국: 반덤핑법, 반독점법, 정부조달 등 중상주의 보호무역정책을 시행 중
- 은폐가 어려운 보호무역조치의 경우에는 국가안보를 내세워 정당화
- 무역이 항상 선진국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은 아님
ex) 도하개발아젠다의 중단
★ 과거 자료에 대한 재해석
① 새로운 국가간 자료
- 자유무역화 지지를 증거들의 신빙성 부족
- 실제 경제성장률의 가속화기간은 무작위적으로 발생
최근 경제 개발과정은 산업의 전문화, 심화과정이 아니라 산업의 다양화
② 역사적 증거: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사용하던 시기
- 영국이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300년간 강력한 보호무역 실시
- 동아시아 신흥산업국, 정부의 보호를 통해 무역정책을 실시
- 해외경쟁에 자국의 기업을 노출, 국제경쟁력 확보 후, 보호조치 완화
- 중국: 90년대 중반까지 30%이상의 관세율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