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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국가장학금과 반값등록금 경제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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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경제학] 국가장학금과 반값등록금 경제학적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학 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2. 국가장학금과 반값등록금

    3. 모델 제시 및 분석

    4. 해외 사례

    5. 결론
    본문내용
    대학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2012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 : 2만 2708달러
    1인당 개인총처분가능소득(PGDI) : 1만 3150달러

    대한민국 사립대 평균 등록금 : 연간 768만 6천원 ≒ 6,912달러
    (대한민국 국공립대 비율 18%)


    PGDI 대비 평균 대학 등록금의 차지 비율 약 55%

    2013년 성균관대학교 지출 세부내역
    (등록금회계)

    인건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
    관리 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 외 비용
    전출금
    예비비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
    기타 자본 부채 지출

    일본의 대학진학률 : 50%대
    핀란드, 스위스 등의 유럽국가의 대학진학률 : 40%대

    한국 고교생 대학진학률 71.3% (2012년)

    현재 약 2조 7천 7백 5십억정도의 예산

    Ⅰ유형과 Ⅱ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급

    일정 부분 요구되는 성적기준 존재 (2013년도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평균 3.0 이상


    고지서상의 등록금이
    현행 등록금 수준의 절반으로 낮춰야한다는 개념

    서울 시립대 : 12년 등록금 전년 대비 49.96% 인하
    - 서울 시립대 대학원생과 서울시 저소득층 장학금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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