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건강보험제도의 정의
2.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운영구조
(2) 적용대상
(3) 구성
(4) 재정
(5) 기능
Ⅱ. 본론
1. 형평성 문제
(1) 부과체계 형평성
(2) 납부 상한선 기준의 형평성
2. 본인부담금
(1) 3대 비급여
(2) 박근혜 대통령 공약 문제
(3) 본인부담액 상한제
Ⅲ. 결론
1.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2. 납부상한선폐지
3. 모든 비급여 영역의 전면 급여화
Ⅳ. 참고문헌
1. 건강보험제도의 정의
헌법 제 34조 제 2항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사회보장기본법」
에서는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
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법적근거를 갖는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
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
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생
활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며, 「의료급여법」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⑴ 운영구조
건강보험의 운영구조를 먼저 살펴보겠다. 건강보험의 운영주체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보험가입자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임준.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2005), 1~14
- 채구묵. 『사회보장론』 (정민사, 2012)
- 이옥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2008), 1~123
- 강지현. 민영의료보험이 공적건강보험제도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2001), 1~78
- 신진경.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2007), 1~111
- [네이버 지식백과] 본인부담액상한제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
-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0057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 건보료 상한선 직장 월 7810만원으로 상향. 지역은 부과점수 기준 1만1000첨…7월분부터 적용”, , 2011.7.29. 김인수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13), 보건의료 정책 분석 :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