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의원내각제
3.한국의 대통령제
4.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해결책
5.결론
민주국가의 정부형태의 하나로서 권력분립이 엄격하며 정부가 입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권력 상호간의 간섭이 배제되는 정부형태
특징
- 엄격한 삼권분립
-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장
- 장관은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음
- 대통령은 의회 해산 불가, 의회 또한 집행부 구성원에 대해 불신임권 행사 불가.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부여.
대통령제 장단점
장점
정국의 안정
국가 정책의 계속성 보장
의회다수파의 회포 방지
국민적 통합
단점
대통령의 독재화
강력한 정책 시행 불가능
책임정치 실현 불가능
낮은 국민대표성
의원내각제
내각(집행부)의 존속과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 라고도 함)
특징
내각이 의회에 의해 구성,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짐
- 의회와 행정부간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
내각 수반(수상 또는 총리) - 국가원수(대통령 또는 왕)
↳ 이원적 구조의 행정부 형태를 가짐
- 의회의 다수파에 의해 정부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