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이 이러한 험란한 상황속에서 지방분권을 12대의제중 하나로 삼아 꼭 실현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지방정부는 제한된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의 상당한 간섭을 받으며 중앙정부의 대리인 정도의 역할만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한된 지방정부의 역할로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주민참여시민참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주민의 정치참여를 확장하고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참여정부가 꼭 해야하는 과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지켜본다면 앞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은 점차 확대 될 것이 분명하다. 중앙정부의 간섭을 덜 받게 되고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을 위한 사업 실행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됨으로서 모든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부정부패의 만연, 정책의 실패 등 지금까지 발생했던 문제들과 더불어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둘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이다. 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 역시 중요해 질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지방의회는 기존에도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지방 정부의 권한이 확대되고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 그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의회가 지방정부를 견제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는 지방분권과 발맞춰 연구해 보아야 할 사항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글에서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살펴보고, 그 현실적인 문제점과 발전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앞으로 맞게될 지방분권 시대에 깨끗하고 능동적인 지방정부로 만들기 위한 발판을 제시할 것이다.
Ⅱ. 본론
(1)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의회제도는 원래 자유주의 사상과 결합하여 발전하여 왔다. 18~9세기, 의회제도를 중심으로 그 기틀이 다져진 근대정치제도는 국가의 권력을 분립하여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시켜 놓음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의회의 기능은 정부가 어떠한 권력분립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내각이 의회에 의하여 구성, 존립되는 의원내각제의 국가에 있어서 의회는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지만, 의회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립되어 있는 대통령제의 국가이 의회는 상대적으로 약한 권한을 갖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은 대통령제형의 기관분립주의에 입각해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단체의 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아래 서로 병립되어 지방의회는 의결기능과 감시비판기능을, 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능을 관장하며, 특히 지방의회는 그 본연의 기능인 자치 입법에 관한 기능, 자치 재정에 관한 기능,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 자치 행정에 관한 감시비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주로 의결권과 감시권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의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권과 내부조직권, 자율권의 일환인 의사자율권과 의원신분에 관한 권한 등 다양한 권한을 갖는다. 형식적인 관점에서 지방의회를 분류하면 의결권, 감시권, 의사표명권, 청원심사처리권, 선거권, 내부조직권, 의원신문에 관한 권한, 규칙 제정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에서 몇 가지 살펴 보면 첫째로 의결권은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의결권은 의회의 본질적인 권한이며, 의회의 권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이러한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의사를 형성하고, 집행기관의 독단을 배제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의결권의 범위는 그 의결의 대상이 되는 사무와 사하의 두가지 측면에서 한정된다. 의결의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이른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의 범위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및 확정, 예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중요 재산의 처분취득, 공동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을 의결할 수 있다.
둘째로 행정감시권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여 집행기관이 위법, 부당한 처리를 하였을 때는 이를 시정조치 하도록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적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