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재 도입 논란
3. 외국 사례
4. 대안 및 결론
제대 군인이 공직이나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
1999년 12월 23일 헌법 재판소 판결.
“위헌” 이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의 심각한 침해
“위헌” 받은 (구)제대군인지원법 가산점 제도2년 이상 군복무 → 만점의 5%
2년 미만 군복무 → 만점의 3%
여성, 장애인, 보충역 등은…
극복불가
2. 군 가산점제 부활안각 과목별 득점의 2% 이내
선발 예정인원의 20% 초과 금지
가점부여회수 → 대통령령으로 정함
가산점 대상자에 ‘보충역’도 포함
“차별 대상과 차별 범위 축소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