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조선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형법제도
2. 형의 종류와 이에 담긴 유교 이념의 이해
3. 조선시대 형벌의 집행기관
4. 결론
Ⅱ. 일제강점기 형벌제도
1. 근대적 형벌 도입을 위한 조선의 노력
2. 통감부 시기 일제 행형제도 도입
3. 1910년대의 처벌 - ‘조선태형령’을 중심으로
4. 1920년대 이후의 처벌
5. 결론
▶신진 사대부의 조선 건국: 성리학을 새로운 지도
이념으로 받아들인 유교사회
▶예(禮), 즉 윤리질서를 중시함
▶응보주의적 성격 x ,
조선의 형법은 도덕적 가치를 유지시키고
질서를 이어나가기 위한 보조물적 성격을 가진다.
즉, 형법의 일차적 목적을 윤리질서 유지에서 찾는다.
Ex)범죄자의 가족은 범죄자를 은닉해 주어도
그 죄를 묻지 않음.
▶ 고려와 달리 형법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형화 시킴
(형의 집행방법 명시, 형구의 규격화 도모.)
▶형사법전에는 휼수(恤囚)의 규정을 두어
죄수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仁政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휼형을 중시하였다.
2. 형의 종류와 이에 담긴 유교 이념의 이해
생명형
1.교수형
-강도로서 사형되지 않는 자가 율에 의하여 논죄한 뒤 재범을 한자, 강도를 숨겨주거나 장물을 은닉시킨 자로서 3범에 이르는 자, 저화를 위조한자, 자손, 처첩, 노비가 반역죄를 제외한 부모나 가정의 범행을 고발한 자 etc.
2.참형
- 조선의 일반적인 사형방법. 인신과 관인을 위조하거나 위조를 완성하지 못한 자, 도민이 도망하였거나 체포된 자, 반역한자, 백성을 현혹하는 글과 말을 조작한자, 국가의 제사용품 등을 훔친 자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