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무역클레임의 의의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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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무역클레임의 의의
Ⅱ. 무역클레임의 원인
1. 클레임의 일반적 원인
2. 클레임의 형태별, 상황별 원인
3. 무역클레임의 처리방법
4. 중재제도의 유용성
5. 중재절차
6. 중재판정부 구성
7. 중재심리
1. 무역클레임의 의의
무역상무에서 클레임(claim)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 바, 그 하나는 운송화물에 관한 클레임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거래상의 클레임을 말한다.
전자는 운송중의 사고에 의해 화물에 손상이 생겼을 때 피해자가 보험회사나 선박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후자는 무역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를 무역클레임이라고 한다.
2. 무역클레임의 원인
(1) 클레임의 일반적 원인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이를 객관적으로 추출하여 보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언어사용의 차이에서 나타난다. 언어가 무역클레임에서 작용하는 예는 주로 어의해석이 상이하여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