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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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무역클레임의 정의
매매당사자간(수출업자 & 수입업자)의 어느 일방이 매매계약내용을 불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사례를 차지한다. 즉,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매수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매매당사자 중에서 피해자를 Claimant, 가해자를 Claimee라고 칭한다.
클레임의 유형
1. 일반적 클레임
매매당사자 중 일방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클레임이다.
2. 마켓 클레임(Market Claim)
도덕심이 낮은 매수인이 클레임이 되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과실을 구실로 하여 매입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제기하는 클레임으로서, 시황클레임(Market Fluctuation Claim)이라고도 한다.
3. 의도적 클레임
매매당사자의 순전한 악의와 고의적인 것에 의한 것이다.
4. Buyer’s Cla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