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정보경찰의 개념
1. 의의
2. 정보활동의 필요성
3. 정보활동의 한계
II. 정보경찰활동의 특성
1. 기초활동성
2. 사실행위성
3. 비권력성
4. 광범성
III. 정보경찰의 조직
IV. 정보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1.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2.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
3. 외근 경찰관 근무규칙
V. 정보경찰활동의 한계
1. 정보경찰의 개념
1) 의의
정보경찰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치안정좌 또는 그 배경이 되는 내외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의 일반적 정보 등을 수집 ․ 분석 ․ 작성 ․ 배포하여 경찰활동에 기여하는 경찰을 말한다. 경찰법 제3조가 치안정보의 수집을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직무의 범위로서 치안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어, 경찰의 사물관할의 범위로서 정보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의 정보활동은 기능분장상 정보국, 정보부, 정보과 등 정보기능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다른 경찰기능에서 범죄정친 보안정친 수사정좌 외사정보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경찰관 모두에게는 정보수집 의무가 있다.
2) 정보활동의 필요성
경찰에 의한 사전 정보의 수집과 분석 등 정보활동을 통해, 그러한 불법폭력시위가 사전에 차단될 수도 있다. 또한 경찰은 사태가 발생 후, 진압 또는 검거를 위한 사후수단으로서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