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의 유형, 본질적 규제개혁과 절차적 규제개혁의 관계
분야
hwp1) 규제개적의 유형
규제개혁을 위한 선택대안은 그 범위를 기준으로 제한적 규제개혁과 포괄적 규제개혁, 그리고 성질을 기준으로 절차적 규제개혁과 본질적 규제개혁이라는 두 가지 축을 따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은 성질상 크게 절차적 규제개혁과 본질적 규제개혁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의 개혁 내용에서 그 변화 규모, 즉 현상(現狀)에 대한 변화의 정도와 폭을 기준으로 삼아 제한적 규제개혁과 포괄적 규제개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본질적 규제개혁
본질적 규제개혁은 규제정책의 본질 및 그 집행과정에서 채택할 수 있는 규제대안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서 규제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규제화 또는 탈규제 쪽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