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완전경쟁시장의 효율성
1. 소비자 잉여
2. 생산자 잉여
3. 사회적 총잉여
II. 불완전경쟁시장의 비효율성
1. 독점시장
2. 과점시장
3. 독점적 경쟁시장
시장은 완전경쟁시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불완전경쟁시장도 있으며,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을 왜곡시켜 자원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여기에서는 시장의 유형을 크게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나누고, 다시 불완전경쟁시장의 유형을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시장 등 세 가지로 분류해 논의하려고 한다. 이 중 완전경쟁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시장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시장의 효율성이 이루어진다. 한편 불완전경쟁시장은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요구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그러면 불완전경쟁시장의 비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1) 완전경쟁시장의 효율성
완전경쟁시장은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존재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동일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어떤 개별 소비자 또는 어떤 개별 생산자도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거래할 수밖에 없는 가격 수용자의 입장에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조건에서는 기업의 이윤은 0(zero)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시장성과가 극대화됨으로써 시장성과를 반영하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인 사회적 총잉여가 극대화된다. 그러면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두 만족시켜 사회의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때 시장의 효율성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1)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잉여란 소비자가 시장에서 거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말한다. 이러한 이득은 소비자의 지불용의라는 개념을 사용해 측정할 수 있다. 지불용의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각 가격수준에 얼마만큼 구매하겠다는 구매자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격 외에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제시하는 수요곡선이 바로 지불용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가게에 들어갔을 때 구매하려고 하는 물건의 가격이 이를 구입해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가치보다 클 것으로 기대하면 그 금액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할 것이다. 반대로 그 효용가치가 가격으로 지불한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기대한다면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