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에서 결제조건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서술하시오.
계약은 약속(promise)다. 계약이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 Anson은 “약속이란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언명된 내용을 수약자가 정당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행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약속에는 계약자와 수약자가의 두 당사자가 존재하며 이를 실제로 물품매매계약에 적용하면 약속자와 수약자에 해당하는 청약자와 승낙자간의 합의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모든 계약의 정의로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계약이라 함은 채권계약을 일컬으며 채권계약이라 함은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물품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도 매도인이 수출업자가 매수인인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무역거래는 일반적으로 물품매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무역계약이라고 할 때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나 무역거래의 대상이 기술 등의 용역, 금융 및 자본거래, 해외건설 및 플랜트 등으로 확대되었으므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은 협의의 무역계약이라 할 것이며 광의의 무역계약 또는 국제계약이라 하면 국제간의 모든 계약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저자-최정호,이제현 / 제목 무역결제론 / 박영사
신세계 InC원격평생교육원 교재 - 무역학 개론 / 서윤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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