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KT(한국통신) 민영화과정- 정책을 중심으로-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4/7352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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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제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 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KT 기업개요 및 연혁
제 2절 KT 민영화 정책의 특성
1. 우리나라 통신사업 구조개편 정책
2. 한국통신의 민영화 과정
3. 한국통신의 변화 및 경제적 위치
제 3 장 분석의 틀
제4장 KT 민영화 정책의 분석
제 1절 민영화 정책
제 2절 정책참여자
제 3절 정책환경
제 4절 기업 지배구조
제 5절 외국의 민영화 사례
1. 영국 British Telecom (BT)
2.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NTT)
제5장 KT민영화 후 평가 및 전망
제1절 민영화 성공요인
제 2절 평가 및 향후 전망
지금까지 공기업 민영화에 있어 단순히 민영화 과정이나 그 당위성에 있어서만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 특히 개별 공기업이 처한 대∙내외적, 기술적 환경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민영화 정책에 대한 연구만 많았을 뿐 실제 각 기업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KT의 민영화는 민영화 정책이라는 큰 범위에 속하지만 또한 정보통신 시장 환경에 간섭을 받는 등의 민영화에 있어서 대∙내외적 환경의 차이가 존재했었다.
2002년 5월 25일 정부 보유주식의 완전 매각으로 KT는 민영화를 완료하였다. 정부가 추진해온 민영화 정책 대상 공기업 가운데 포항제철에 이은 두 번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KT는 민영화 이전에 많은 부문이 민간 경쟁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운영에 있어서도 공기업 보다는 사기업적인 측면을 띄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공기업에 대한 일괄적인 연구로는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KT의 민영화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요인과 그 결과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추후 KT의 운영이나 통신시장 정책에 있어서 참고가 될 정책적 함의와 여타 민영화 정책에 있어서 단편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아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통신을 중심으로],양기진,2001
[한국통신 민영화 비교분석 연구: 일본(NTT),영국(BT)과 미국(AT&T)을 중심으로,], 이종학,2002
[한국통신 민영화의 효율적 추진방안],김상만,2002
민영화 이후 KT의 기업지배구조,김태홍,강인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ttp://www.kisdi.re.kr
정보통신정책연구 제9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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