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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 경찰법제
II. 입법권
1. 개요
2. 연혁
3. 헌법의 규정
III. 법규의 종류와 입법과정
1. 법규의 종류
1) 법령
2) 훈령
3) 예규
4) 고시
5) 행정규칙
6) 심사
7) 질의회시
8) 정비
9) 주무국
2. 훈령의 제정절차
3. 경찰의 입법절차
1) 경찰청안의 입안
2) 관계기관과의 협의
3) 입법예고
4) 법제처 심사
5) 국무회의 심의
6) 대통령 재가
7) 법률안 국회제출
8) 국회의 심의의결
9) 대통령 재가와 공포
IV. 입법사항
1. 개요 2. 입법내용
3. 입법의 위임
V. 법령입안과 심사
1. 개요
2. 법령의 효력
3. 입법의 요건
4. 위임입법
I. 경찰법제
경찰법제(legislation)라 함은 경찰에 관한 법률과 제도 또는 법규로 정해진 여러 가지 규정 등을 제정 ․ 개정 ․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유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실시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업무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법은 원칙적으로 국민 혹은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를 통해 제정되고 공포된 것이어야 한다. 국회가 법률을 제정 ․ 개정 ․ 폐지하는 것은 고유의 권한이다. 그러나 행정부는 법률을 제안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서 하위법을 제정 ․ 개정 ․ 폐지하게 된다.
II. 입법권
1. 개요
입법권(legislative power)이라 함은 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U10U.형식적으로는 국회의 법률제정권만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실질적 의미의 입법권은 행정기관이나 사법부의 명령 ․ 규칙의 제정권도 포함한다.
2. 연혁
3권분립론에 의하면 국가권력을 입법권 ․ 행정권 ․ 사법권으로 분류하여, 입법권은 민선의원으로 구성하는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법률의 제정권은 국회만이 가진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대통령의 비상조치 등 특례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