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분야
hwpⅡ. 본론
1) 자동차 보험 약관 및 계약제도
2) 자동차 보험 제도의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1) 자동차 보험 약관 및 계약제도
자동차 보험 약관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때의 계약법과 같은 것이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때 자동차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해야 한다.
이중 먼저 보통약관이란
집단적 거래를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자와 절충하 여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형적으로 정 해 놓은 것이 바로 보통약관이다.
다음으로 특별약관이란
보험계약을 개별 계약자와 맺다보면 보통약관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발생한다. 즉 보통약관 규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산한 보험료를 적용하기에는 해당 계약자의 잠재적인 위 험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것이다.
이 때 보통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약관을 특별약관이라고 말하 며 이라고도 줄여 부른다.
▶ 이범찬, 최준선, 상법(하), 삼영사, 1997
▶ 손주찬, 상법(하), 박영사, 1997
▶ 허연 중앙대 교수 중앙일보 2004/10/18 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