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의 예시 및 이의 공통점
문제점 - 현실사회에서의 도덕적 해이
발생유형
도덕적 해이의 발생원인과 특성
개선방안
결론
화재보험에 가입한 주택 소유자가 적정한 수의 소화기 구입을 꺼린다. 소화기의 구입비용은 집주인의 부담이지만 그로 인한 이익은 주로 보험회사가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소화기를 비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소방시설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의 차이를 둔다든지 등의 유인이 필요하다.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자기 차의 결함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또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덜 느끼므로 그 차를 산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도덕적 해이의 예가 된다.
남의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아이의 과다한 TV시청을 방치해 둔다. 보다 교육적인 놀이를 하는 것이 유익하지만 그러면 힘이 훨씬 많이 들 뿐 아니라, 그래도 보수는 같기 때문이다.
범람의 위험이 큰 강가에 굳이 거주하는 가정도 도덕적 해이의 예이다. 이들은 강가에 살며 훌륭한 경관을 즐기고, 만약 강물이 범람하면 복구비용의 일부를 천재지변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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