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경쟁의 의의
Ⅱ. 경쟁의 기능
제 2 절 경쟁정책의 목표와 과제
Ⅰ. 조화론 대 갈등론
Ⅱ. 경쟁의 전제조건
Ⅲ. 경쟁정책의 문제
제 3 절 경쟁정책의 목표상
Ⅰ. 완전경쟁시장
Ⅱ. 유효경쟁
Ⅲ. 최적경쟁집약도
Ⅳ. 신고전학파의 경쟁자유
Ⅴ. 시카고학파의 경쟁정책
제 4 절 경쟁제한행위
Ⅰ. 의의 및 종류
Ⅱ. 정당한 공동행위
Ⅲ. 시장지배력의 남용
Ⅳ. 불공정거래행위
Ⅴ. 기업집중
제 5 절 경쟁정책의 접근방법
Ⅰ. 자유방임적
Ⅱ. 구조적 접근
Ⅲ. 소유권적 접근
Ⅳ. 구조적 접근과 규제적 접근의 결합
제 6 절 우리나라 경쟁정책
Ⅰ. 독점규제정책의 개관
Ⅱ. 경쟁제한행위의 규제
Ⅲ. 우리나라의 경쟁력집중현황과 특징
제 7 절 우리나라의 재벌정책
Ⅰ. 개 관
Ⅱ. IMF와 재벌정책
Ⅲ. 재벌정책의 과제와 방향
1.1.1. Ⅰ. 경쟁의 의의
기업이 시장에 있어서의 자기의 위치를 불만스럽게 생각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 기업이 경쟁우위를 실현하기 위한 가격의 인하, 품질의 개선, 광고의 강화, 판매방법의 변화, 서비스의 개선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
1. 슘페터 : “창조적인 파괴과정”
2. 하이에크 : “탐색과정 및 발견방법”
3. 경쟁에서 이기는 자는 개발이윤 경쟁자보타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고 같은 상품이라도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인 개발능력에서 유발된 이윤
과 적응이윤 가격의 신호기능을 이용하여 상황변화에 잘 적응하는 적응능력에서 유발된 이윤
을 향유하나 자극기능 이윤의 발생으로 새로운 경쟁자를 유인하게 되고 공급확대는 가격인하를 가져옴
에 의해 지속적이지 않음
Ⅱ. 경쟁의 기능
1. 조절기능 : 가격의 신축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을 지켜주는 기능
2. 배분기능 : 경제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 생산효과를 극대화하느냐는 것인데 시장경쟁이 가장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옴으로써 생산을 극대화 시켜준다.
3. 혁신기능 :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기술을 개선하든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등의 부단한 기술혁신 노력을 강요하게 된다. 기술혁신노력은 경쟁이란 자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극기능이라고도 함
4. 분배기능 : 생산요소의 소득분배를 그 생산요소의 능력, 즉 생산성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요소가격은 그 요소의 한계생산성과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
5. 통제기능 : 시장에서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 경제력 통제수단
6. 자유기능 : 경쟁이란 특권이 없고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행동과 선택의 자유, 즉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 2 절 경쟁정책의 목표와 과제
Ⅰ. 조화론 대 갈등론
1. 경제적 기능(조절․배분․혁신․분배․통제)과 사회적 기능(자유) 대한 관계의 해석 차이에 의해 발생
2. 경쟁에 대립되는 두 가지 견해는 경쟁정책의 목표나 방향에 크게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