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현행 후유장해 평가시의 문제점
(1) 보도자료
(2) 보도자료를 통한문제점제기
Ⅲ. 개선방안
(1)장해진단서 교부방법
(2)한시장해등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한 정형화
(3)경상사고를 정액화하는 방안
Ⅳ. 결론
한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던 교통사고 발생이 199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증가추세에 있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99년 교통사고 비용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999년 한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비용은 국내 총생산의 2.7%인 13조 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결과적으로 교통사고는 지난 몇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4~5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당해 노동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중상을 입게된 피해자나 그 교통사고에 대한 상대방 가해자 즉, 배상의 무자에게 있어서 피해자의 장해진단 평가방식은 여러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치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장해가 남게 될 만큼의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일상의 생활에서도 적지 아니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그의 가족들로서도 장해 잔존기간 내지는 여명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사고 피해자에게 장해가 잔존 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초자료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노동능력상실률일 것인데 그간 피해자의 장해진단 평가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당사자들간에 끊임없는 다툼의 원인이 되어왔다. 본문에서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장해진단평가의 문제점을 보도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들을 살펴보았다.
Ⅱ.현행 후유장해 평가시의 문제점
(1) 보도자료
-보험사 장해등급 판정 멋대로- 대한매일
(대한매일)
보험회사들이 교통사고나 산재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후유장해 등급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낮추어 판정, 원성을 사고 있다.
보험사들은 임의로 지정한 의료기관에 피해자 치료병원 등에서 빼돌린 진찰기록을 무단 제공, 낮은 장해 판정을 받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의료법규에 따르면 장해진단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전문의에게서 받도록 돼 있으며 진찰 기록도 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직접 대학병원 등에 장해 진단을 의뢰했을 때의 보험금은 보험사측이 판정했을 때와 비교해 많게는 3~4배나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장해판정과 관현한 사고 피해자들과 보험 회사의 분쟁이나 소송 제기가 크게 늘고 있다. 올 들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50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은 비용부담 때문에 중도 포기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1
참조 의료법 제18조 (진당서등)
이경석, 장해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2002
송용호, 후휴장해 적용문제 중심 분쟁 해소 방안,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