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 생산적 노인복지사업의 실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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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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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행정] 생산적 노인복지사업의 실행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및 목적.
제2절: 글의 전개방식.
제2장: 개념정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노인복지법의 정의.
제2절: 고령화 사회의 정의.
제3절: 노인독립의 정의.
제3장: 조사방법.
제1절: 조사방법의 소개.
제2절: 조사대상의 일반적 배경.
제3절: 조사결과분석.
제4장: 소득창출 관련 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법적 지원과 지지근거.
제2절: 복지예산 및 노인복지예산의 비중 분석.
제3절 :노인의 인구 통계학적 현황과 노인욕구조사.
1) 인구통계학적 자료.
2) 노인 욕구현황.
3) 노인 소득창출 참여욕구 조사 및 가상소득예측.
제4절: 노인소득 창출 참여에의 문제점.
제5장: 결론.
제1절: 법적, 예산상 지원/지지의 활성화.
제2절: 노인 생산 참여의 사회적지지 의식의 변화.
1. 이론적 시사점.
2. 실무적 시사점.
제3절: 한계점.
제4절: 향후 연구방안.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및 목적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의 국민을 노인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제반 노인 복지정책을 수립 실시하고 있다.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노인복지의 실천 초점은 질환상태 중이거나 생활안정에 위협을 받는 의존적이고 비자립적인 저소득층의 노인층이 그 대상이 되어 있고 노인복지 실행내용은 구빈의 측면에서 출발한 공적 부조의 특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266만 명이던 노인인구는 2010년 503만 명으로, 2020년 690만 명으로 늘어 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우리사회에서 소비 위주의 노인복지정책 혹은 의존형, 공적부조형 노인 복지제도는 가까운 미래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이러한 제도 만으로의 문제 해결은 방관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분배위주의 노인복지정책은 수정되어져야 하고, 생산적 차원의 복지정책이 그 대안으로 제안 되어져야 하고, 상응한 노인소득 창출의 기회와 동기를 자극하여 새로운 노인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 시도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사업은 말처럼 단순하고 용이한 것이 아님이 당면한 현실인 것이다.

한편으로, 1998년, I.M.F. 구제금융 조치 이후, 사회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강력히 요구되었던 산업 구조조정의 결과, 산업 생산인구의 급격한 조기 퇴출현상과 더불어 근간의 불경기의 여파로 파급된 실업자의 양산은 우리나라의 정상적 생산 인구의 일자리마저 크게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노령인구의 재취업이나 새로운 일자리 찾기 운동이 겹칠 경우, 우리의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당국은 더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생산적 노인복지의 차원에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은 노인의 소득 창출 사업의 전개이며, 어떻게 노인소득 창출의 법적 측면과 노인 욕구 측면 및 예산의 측면 등을 조사 개선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들을 해결할 것 인가를 문제 삼고, 그 방안과 대책을 마련 할 것인가를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려 한다.

참고문헌

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04.3.22 법률 제07212호)
2.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9.23 대통령령 제18553호)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9.6.보건복지부령 제00297호)
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07152호)
5. 노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 2004.7.30 대통령령 제18502호)
6. 노인복지법시해규칙 (일부개정 2004.8.7. 보건복지부령 제00294)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2004.01.29)
8.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일부개정 1999.3.11 보건복지부령 제98호)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2004.3.5. 법률 제7181호 보건복지부)
10. 사회복지정책론:전재일.배일섭.정영숙.형실출판사.2003.8.10.
11. 노인담론에 대한비판적성찰:이가옥.우국회.최성재. 한국사회복지학 2004.2.
12. 매일경제: 2004.9.25/ 2004.10.2.
13. 동아일보:2004.9.24.
14. 사회복지학 (문제와해설) 정종우 학지사 2004.9.20.
15.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추계: 안종범. 한국견제의분석 제10권2호(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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