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관광지 관련 법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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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관광진흥법 제정 배경
3. 관광진흥법의 내용
4. 관광진흥법 관광지 개발 관련 내용
5. 관광지 관련 제도의 문제점
6. 맺음말
관광지와 관련된 제도로는 관광진흥법이 있다. 관광진흥법은 관광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과 함께 관광사업진흥을 위한 중추적인 법으로서 전문 7장 81조외 부칙의 내용으로 총칙, 관광사업, 관광사 업자단체, 관광의 진흥과 홍보, 관광지 등의 개발, 보칙, 벌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중 제 5장의 47조부터 66조까지의 내용은 관광지의 지정, 개발,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2. 관광진흥법 제정 배경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고,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유치되면서 이와 더불어 외국관광객의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국민소득 향상으로 인하여 국민관광의 여건이 조성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관광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도약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 관광지 등의 증가가 요구되었고 그에 관한 법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해 종래의 관광사업법과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관광사업, 관광사업자단체, 관광의 진흥과 홍보, 관광지 등의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관광진흥법을 1986년12월31일 제정하였다.
3. 관광진흥법의 내용
관광진흥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의 지도 및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10호로 제정된 이 법에서는 관광사업․관광사업자․관광지․관광단지조성계획․지원시설(支援施設)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관광사업의 종류를 구분해 놓고 있다. 또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여행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 관광의 진흥과 홍보, 관광지 개발, 관광종사원, 관광사업자단체 설립,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