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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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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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경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절 노동조합의 의의

제 2절 노동조합의 본원적 기능

제 3절 노동조합의 형태

제 4절 한국 노총과 민주 노총

본문내용

1.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담당자, 인사 노무관리자, 경영자의 비서, 운전기사 등)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단 해고된 근로자라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날 때 까지는 근로자로 인정)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을 하는 경우
이상의 다섯 가지를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이라고 한다. 즉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단결하여 조직한 단체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계된 사항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정치운동이나 자신들의 공제․수양을 위해서 만든 단체는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 적법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면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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