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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자동차운행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교통사고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99년의 경우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35명
사망했으며, 930명이 부상하였다. 자동차사고는 필연적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시키므로
어느 사회에서나 커다란 위험이 되고 있다. 그에 따른 피해보상 역시 국가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다. 이와 같은 자동차사고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이 수립되고, 법규가제정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운전자에 대한 사고억제의 유인을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자동차보험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사고가 그 범위나 규모 면에서 범사회적 또는 국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험이라는 구체적 수단을 통해 대처하려는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고 하겠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위한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의 현황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자동차사고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26개국중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물론 주행 km당 사망자수도 모두 최악의 그룹에 속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사고는 필연적으로 인적 물적피해를 유발하므로 피해보상 역시 국가경제적, 사회적, 가정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비용을 살펴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교통사고비용의 분석은 보험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다. 우리나라의 사망자 1인당 사고비용은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해 볼 때 1인당 국민소득기준으로 오히려 더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파악되는 보상한도금액, 요율제도, 보험가입율, 요율산정방법 등의 문제점은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보험제도개선의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사고는 매년 수십만 명의 사상자와 엄청난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자동차사고 문제는 인구의 도시집중화 및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에 따른 빈번한 이동, 그리고 레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간 인적․물적교류가 증대되는 등 교통 패턴이 크게 변화되면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사고 발생 추세를 보면, 자동차가 12만여 대에 불과하던 1970년에 3만7천여 건의 교통사고로 3천여 명이 사망하고 4만2천여 명이 부상당한 것에 비해, 1999년에는
275,938건이 발생하여 9,353명이 사망하고 402,967명이 부상하였다.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가 각각 7배, 3배, 9배 이상 증가하였다. 1999년의 자동차사고발생건수는 우리나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 이후에도 자동차 사고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 가입율도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다.
3.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