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 자동차보험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4/6389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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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론] 자동차보험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4/63890-0007.gif)
분야
hwp2.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 문제점
3.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개선방향
4. 결 론
5. 참고 문헌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게 된 자동차가 사고로 연결될 때에는 개인에게 막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생활필수품으로서 자동차 활용이 생활 전반에 걸쳐 폭 넓어 짐에 따라 그만큼 사고에 노출되는 위험이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962년 한국자동차보험공영사가 설립되어 자동차보험 영업을 시작한 이래 자동차 문화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자동차보험 시장은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손해보험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에 대한 사회의 인식 역시 크게 변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자동차보험 시장의 양적 성장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즉 개방화․자유화라는 큰 흐름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 보험시장의 가장 혁신적인 제도의 변화로는 가격 자유화를 꼽을 수 있는데 감독당국의 사전심의에 의한 협정요율제에서 탈피하여 1994년 2월 15일에 제정된 손해보험요율 관리규정에 따라 단계적 가격자유화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자동차보험부분도 마찬가지로 3단계에 걸쳐 가격자유화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보험이란 미래의 불확실하고 잠재적인 큰 손실에 대한 위험을 현재의 확실하고 적은손실로 바꾸어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미래손실에 대한 예측 즉 위험산정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적정한 보험료율을 산정하는데 도움이 되며 위험인수의 결정에 근간이 된다.
요유분류체제는 보험가입자들을 그들이 가진 특성에 기초하여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같은 보상조건하에서 그룹간에 차별적인 요율을 부과하는 체제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룹간의 요율의 차이를 두는 것은 그룹간에 평균비용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요율분류를 위한 요소들을 보면, 사전적 요소로서는 배기량(개인용), 좌석수(버스), 적재정량(화물차), 차령, 차량가격, 용도, 운전자 연령, 보험가입 경력 등이 있으며 사후적 요소로는 사고 내요 및 사고원인 점수, 교통법규위반 경력 등이 있다. 그러나 구성요소들을 볼 때 운전자 특성에 따른 분류기준이 되는 가입자 특성요소의 세분화가 미흡하다고 본다. 자동차보험의 요율분리체계가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지불하는 보험료의 적정성과 이에 근거한 보험가입자간의 공정한 보험료의 차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자동차보험의대상중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분류를 위한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요율구분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고, 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운전자 분류를 위한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적정한 보험료 산출과 그에 따른 요율차별화로 보험경영의 합리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Jouranal of Risk and Insurance.Vol.46.NO.1.1979
김병기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개선방안” 손해보험 1996.5
보험개발원 세계주요국의 자동차 보험(미국 일본편)1996.2
보험개발원 세계주요국의 자동차 보험(유럽편)1995.2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개황 및 부석(1995년도)1996.11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에 관하나 세미나1996.7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요율서 1996.8.1
이창수와 강종철,“자동차보험 요율분류체계의적정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 보험개발연구1994.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