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분야
hwp2. 청년실업의 원인
3. 청년실업의 문제점
4. 대응방안
UN, OECD등에서는 15~24세의 연령대의 실업자를 청년실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대 남성의 군복무가 의무화 되어 있어 외국에 비해 경제활동을 개시하는 시기가 늦으므로 일반적으로 15~29세 기준을 사용한다.
- 전체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3년 2월말 청년실업률은 8.7%로 전체 실업률 3.7%로 두배 이상이고, 전년동기 대비 2003년 1~2월의 전체 실업률은 낮아졌으나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현재 전체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의 격차는 5%p 정도로 외환위기 직후와 비슷한 실정이다.
- 실망실업자, 비정규직 취업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10%를 상회하고 있다.
청년층은 가족부양의 책임이 없어 실망실업자가 되기 쉽고 2002년말 실망실업자는 11만명으로 전체실업자 82만명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실망실업자는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스스로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을 말하며 상당수 청년계층이 실망실업 상태 또는 비정규직등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다.
- OECD기준으로 실업률을 계산할 경우에는 청년실업률이 9.7%로 달하면서 주요 국가에 비해 전체실업률과 청년실업률간의 격차가 매우 큰 수준이다.
- 대졸 실업자 증가가 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 실업 중 고졸이상의 실업자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