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해소 특별법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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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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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목 차
서론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선택 배경
본론
1. 사회문제 2. 목표 3. 정책/법안 4. 수행
5. 영향을 받는 인구 6. 의도한 영향 7. 실제영향
결론
1. 사회문제
1)문제는 무엇인가? 청년실업
2) 정의는? 일할 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일
3) 문제의 범위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일자리를 원하는 20대에서 30대까지의 구직자
전체실업자 85만 5천명의 49.1%가 청년실업자수
청년실업률은 8.5%로 전체실업률 3.7%의 2.3배 수준
체감 청년실엄은 지표상보다 훨씬심각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다수 존재
1. 사회문제
청년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
① 노동의 수요측면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 및 구조조정으로 신규채용이 감소
② 노동의 공급측면
대졸 천년층의 양적인 증가
대학의 경쟁력 하락, 대학교욱의 투자부족 - 대졸인력 질적수준 저하 - 기업의 재교육부담
- 경력직선호 -청년실업의 가중 악순환
③ 노동시장 자체의 문제
노동시장의 인프라가 부족 (정부-지방정부-학교-기업을 연결하는 정보협력 메커니즘이 필요)
2. 목표
1) 일반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이 법은 비 경활상태에 있는 청년층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여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