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한중 마늘분쟁의 배경
1.마늘분쟁의 시작
2.마늘분쟁의 갈등
Ⅲ한중 마늘분쟁의 과정
1.제1차 분쟁(2000년대)
2.제2차 분쟁(2001년대)
Ⅳ한중 마늘분쟁의 대책과 결과
1.마늘분쟁의 대책
2.마늘분쟁의 결과
Ⅴ결론
마늘분쟁은 2000년 6월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대폭 올리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은 전세계 마늘 생산량의 75%를 생산하고 있다. 거기다 인건비가 싸고 중국인들이 주로 마늘줄기를 요리해먹기 때문에 중국산 마늘가격은 우리 마늘의 1/3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싸다고 중국산 마늘을 무조건 수입하다보면 우리 농가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일정물량만,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해온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때 우리나라는 마늘의 경우,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마늘에 한해서만 수요량의 2-4% 정도를 50%의 관세율만 매겨 수입키로 했다. 수요량의 2-4%를 넘는 물량부터는 360%의 높은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마늘품목에는 까서 냉장, 냉동한 마늘과 식초에 절여논 마늘도 있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저장,보관,운송하기가 힘들어 개방해도 수입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 그런 품목에는 30%의 낮은 관세만 매기기로 합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 MMA 수입마늘의 시장격리와 원산지 단속 강화
농림부,《마늘 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보고》(제232회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법무부,《WTO 농산물 무역분쟁 사례연구》
외교통산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