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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법의 개요(2)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가입자
4.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본문내용
1. 고용보험법의 의의
가. 특성
1)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기능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요청되는 산업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이
함께 융화된 제도로 볼 수 있다.
2) 관리운영의 국가 책임
주무부서는 노동부로 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 중 많은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실행하고 있다.
실제법상에는 고용보험을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고용보험법 제3조)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동법 제5조)라고 하여 국가책임을 밝히고 있다.
3)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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