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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필요성, 도입과정과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적용범위, 문제점 및 향후 고용보험제도의 과제(사례 중심)-1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18/217893-0016.gif)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필요성, 도입과정과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적용범위, 문제점 및 향후 고용보험제도의 과제(사례 중심)-1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18/217893-0017.gif)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필요성, 도입과정과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적용범위, 문제점 및 향후 고용보험제도의 과제(사례 중심)-1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18/217893-0018.gif)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필요성, 도입과정과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적용범위, 문제점 및 향후 고용보험제도의 과제(사례 중심)-1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18/217893-0019.gif)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필요성, 도입과정과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적용범위, 문제점 및 향후 고용보험제도의 과제(사례 중심)-2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18/217893-0020.gif)
분야
hwp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Ⅲ.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Ⅳ.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정
1. 고용보험기획단의 발족과 고용보험모형의 개발
2. 고용보험기획단이 건의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모형
1)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
2)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3) 우리나라에 도입할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4)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3. 고용보험법의 제정
1) 고용보험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과정
2) 고용보험법 제정과정에서의 주요쟁점
Ⅴ.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Ⅵ.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1. 당연적용
2. 임의적용
3.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
4.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1)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근로자
2)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
5. 고용보험 적용현황
Ⅶ.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취약한 실업자 사회안전망
2.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
Ⅷ. 일본 고용보험제도의 사례
1. 고용보험제도의 틀
2. 단기고용특례 구직자 급부제도
1) 개요
2) 수급요건
3) 특례일시금액
4) 실업인정일
5) 운영현황
3. 일고노동구직자 급부제도
1) 개요
2) 일고노동피보험자 요건
3) 일고노동구직자 급부금
4) 운영현황
5) 일고노동피보험자 신고
6) 실업급여 지급절차(타마히메 출장소의 구체적 실례)
4. 건설업의 피보험자 관리
5. 고용보험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6. 최근 고용보험제도 개편 내용
1) 조기재취직의 촉진
2)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응
3) 재취직이 곤란한 상황에 대응한 급부의 강화
4) 재직자급부와 실업자급부의 균형을 고려한 재검토
5) 보험요율 개정
7. 방문기관 개요
1) 우에노 공공직업안정소
2) 타마히메 출장소
Ⅸ. 향후 고용보험제도의 과제
1. 고용정보 인프라
1) 노동시장 통합정보시스템(KLMIS) 구축
2) 노동시장정보 생산 및 분석기능 강화
3) 수요자 위주의 On-line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4) 국가고용정보의 허브기관으로 육성
2. 공공부문
1) 고용안정센터는 국가고용인프라로서의 역량 제고
2)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지원서비스 체제 구축
3. 민간부문
1) 민간고용지원서비스기관의 발전 지원
2) 대학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기능 강화
참고문헌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과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직업생활동안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즉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인 소극적․사후적 사회보장제도는 물론 재취업촉진과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의 강화를 위한 적극적․사전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엄경애(2000),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 유길상(1994), 주요국의 고용보험 관리운영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선정(2001), 고용보험 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경남대대학원석사논문
* 박재옥(1999), 고용보험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검토, 법무부, 법제논단
* 조흥식외(2000),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고용효과, 사회복지연구
* 한국노동연구원(1998)d, 직업안정 및 고용보험 관리조직의 재구축 방안, 서울대 행정 대학원 정보통신 행정 연구소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