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이민정책의 배경
(2) 외국의 이민정책 현황
(3) 우리나라 이민정책 현황
2. 외국인 유입에 관한 국민 인식
(1) 배경
(2) 국민인식조사 주요 결과
3. 시사점
(1) 이민정책 현황
(2) 국민의식
4. 해결방안 회의 내용
(1)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나라의 정책
(2) 외국인 유입에 따른 편익 극대화 방안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를 중심
외교통상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 분산 관리
이민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령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 정책 위원회
기능과 권한이 제한적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근본적인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