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직접행동민주주의와 인권운동
3. 인권과 권익
4. 인권과 사회정책
5. 나오면서
6. 토론/질문거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제도나 절차가 아닌 ‘원칙’의 문제, 종류의 문제가 아닌 ‘정도’정도의 문제, 절대적 개념이 아닌 ‘상대적 개념’ 이는 국민국가의 국내정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모든 인간집단과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
∴민주주의가 적용되는 수준, 범위에 따라 어떤 사회or관계에서의 민주적 성숙도 판별 가능
· 민주주의와 인권을 연결시키는 논리구조
1) 인권은 고대 민주주의 이념을 근대 민주주의 이념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 핵심적인 다리 역할
2) 민주주의 체제는 다른 정치체제에 비해 인권을 보장하기가 수월
3) 인권은 다수결 민주주의 아래에서 배제되기 쉬운 소수의견을 보호. 다수의 횡포로 전락하지 않는 안정장치 역할,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집단적 정치철학, 인권이라는 개인 중심적 정치철학 사이의 연결고리를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설명 막연한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