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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여년 남짓한 지금 참여정부가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걸자 각지에서 이를 둘러싼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의 쇠퇴와 지역공동체의 해체라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체감해온 지방의 지식인들이 지역문제의 실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것이 전국적 시민연대를 모색하면서 시민운동으로 결집되었다.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의 요구는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현상의 병폐를 시정하고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최소한의 순환이라도 유지하려는 지방의 몸부림이기도 하다. 주민참여와 책임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민주적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밑으로부터의 개혁요구이다.
왜 지방분권 또는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는가?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파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지방재정이 참여와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단체장 직선이 실시되면서 행정사무의 지방이양과 함께 지방재정의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간 세원배분관계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의 형식적 배분은 8:2로 대단히 중앙집권적이지만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고려한 실질적 재원배분은 4.5:5.5(교육재정 포함의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몫이 더 많다. 즉 정부간 재정관계가 중앙집권적 집중체제로부터 빠르게 분산체제로 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