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6/75424-0001.gif)
![[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6/75424-0002.gif)
![[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6/75424-0003.gif)
![[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6/75424-0004.gif)
![[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6/75424-0005.gif)
![[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6/75424-0006.gif)
![[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6/75424-0007.gif)
분야
hwp산업혁명이후 생산수단의 기계화와 대량생산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각종의 유해물질의 빈번한 사용은 산업재해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재해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요청되었다. 독일은 1884년 세계에서 최초로 재해보험법(Unfallversiche-Rungsgesetz)을 제정하였고, 영국에서는 1897년 근로자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을 제정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903년 매릴랜드주에서 이런 법을 제정하여 각 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도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앞서 산재보험은 1915년 조선광업령이 제정되었고, 1953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산재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가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1. 산업재해의 국제적 정의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의안(1982)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통상 ‘산업재해’라 함)의 정의는 “업무수행 중에 일어나는 사망․질병 또는 부상을 야기시키는 재해”이다. 그러나 국가별로 산업재해(occupational injuries)의 정의는 차이가 있다.
2. 산재보험의 시행 목적
산재보험사업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행함으로서 근로자는 생활안정, 사업주는 기업안정, 국가는 경제발전을 가져오기 위함이다.
3. 산재보험의 특성
① 무과실 책임
사용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을 말한다.
② 보험급여의 산정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하므로 정형화되어 있다.
③ 보험료의 부담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보험사업에 있어서 사 무비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다.
④ 보험제도의 채택
재해보상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노동부장관이 보험관장자 로서 보험사업을 운영․관리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한다.
⑤ 심사기구의 설치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법적 분쟁을 신속히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특별히 심사기구를 설치한다.
Ⅱ. 산재보험 급여의 유형과 적용
김영종 저 2002『복지행정론』 형설출판사
박찬임;이정우 공저 2003『주요국의 산재보험 적용․징수체제』한국노동연구원
이용교 ; 산재탐험대 공저 1999『알아야 챙기는 산재보험』 인간과복지
김호경 저 2002 『산재보험과 사회안전망』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