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2
Ⅲ.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3
1. 유입배경 ‥‥‥‥‥‥‥‥‥‥‥‥‥‥‥‥‥‥‥‥‥‥‥‥‥‥3
2. 국내현황 ‥‥‥‥‥‥‥‥‥‥‥‥‥‥‥‥‥‥‥‥‥‥‥‥‥‥4
3. 관련 민간기관의 현황 ‥‥‥‥‥‥‥‥‥‥‥‥‥‥‥‥‥‥‥‥‥5
4. 관련 정책현황(고용허가제) ‥‥‥‥‥‥‥‥‥‥‥‥‥‥‥‥‥‥‥‥6
Ⅳ. 문제점 /9
1. 정책 및 제도적 문제 ‥‥‥‥‥‥‥‥‥‥‥‥‥‥‥‥‥‥‥‥‥ 9
1) 고용허가제 /9
2) 사회서비스 기반 부족 /11
2. 외국인근로자 관점에서 본 문제 ‥‥‥‥‥‥‥‥‥‥‥‥‥‥‥‥‥12
1) 근로환경 /12
2) 사회적 차별 및 인권침해 문제 /17
Ⅴ. 해결방안 /18
1.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 ‥‥‥‥‥‥‥‥‥‥‥‥‥‥‥‥‥‥‥‥18
1) 고용허가제의 개선 /18
2) 종합지원서비스체계 구축 /19
3) 기초적인 생활 보장 /19
4) 미등록노동자의 합법화 /20
2. 사회복지적 지원방안 (산업사회복지사의 역할)‥‥‥‥‥‥‥‥‥‥‥‥ 21
1) 제도적 차원에의 접근 /21
2) 외국인근로자 개인적 차원에의 접근 /23
Ⅵ. 나오는 말 /25
※ 참고문헌 /26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화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화의 대열에서 다문화와 다민족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으며, 국제 노동력의 이동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매년 국내 외국인근로자들의 양적 증가로 국내에서도 쉽게 이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산업연수생들은 주로 동남아와 중국교포들로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으며 소위 3D 업종이라고 일컫는 불결하고(Dirty), 위험하고(Dangerous), 어려운(Difficult)업종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50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산업연수생,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 왔으나 본래 목적과는 달리 근무지 이탈과 그들의 변질된 목적을 위해 전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다. 유입 초기에는 대부분이 중국에 사는 한국교포들이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어 국적도 다양해졌다. 이런 외국인근로자는 이미 한국 사회 안에서 노동시장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해 갈수록 그 의존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프랑스, 미국, 일본보다도 훨씬 낮고 이 같은 저 출산이 계속될 경우 외국인근로자들로 노동인력을 대체하는 다민족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미 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을 꿈꾸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배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제 한국은 ‘국경 없는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 사회 속의 외국인근로자들과 함께 적응해 나가며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억압받거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문화적으로 차별 당하는 일들이 이들 외국인근로자들의 증가만큼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 들어와 생활하면서 신분불안과 노동착취, 임금체불 등 사회적인 문제 외에도 생활하면서 느끼는 일상의 문제들도 늘고 있는 것이다. 보다 나은 노동조건을 찾아서 자기 나라를 떠난 국제 외국인근로자는 전 세계적으로 1억5천 만 명.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로 송출노동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타국으로부터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되었다. 국내에서도 예외 없이 외국인력 유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이며 확대되어질 전망이다. 미등록노동자의 신분이든 법적인 산업연수생의 신분이든 이들 외국인근로자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중요한 생산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국내에서 우리와 더불어 사회 속에서 융화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거주 현황을 파악해보고, 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사회적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권장수,"외국인근로자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운대 석사학위논문, 2006
박천응, “고용허가제하에서 외국인근로자 실태와 정책 과제”, 안산외국인센터
백성기, "고용허가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2007
서광석,"외국인근로자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008
성길용, "외국인근로자의 직무·조직·이문화 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8
정연대,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에 관한 연구", 200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허가제 시행3주년 평가, 20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2007
◆ 참고 사이트
‣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http://www.eps.go.kr/wem/kh/index.jsp)
‣중앙일보기사
(http://happylog.naver.com/seoulmigrant/post/PostView.nhn?bbs_seq=27770&artcl_no=123460035819)
‣개인블로그 (http://blog.naver.com/gsk21?Redirect=Log&logNo=60055025919)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한국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http://www.migrantok.org/korean/portal.php)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http://sesnet7.tistory.com/entry/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3)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