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임금채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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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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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도입배경
2. 제도개선 경과

Ⅱ.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법률관계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법리
2. 업무처리의 관계

Ⅲ.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2. 체당금의 지급요건
3. 체당금의 지급액
4. 변제금의 회수 및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5. 사업주의 부담금

Ⅳ. 도산 등 사실인정
1.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
2. 도산등사실인정의 처리
3. 업무처리시의 유의사항

Ⅴ. 도산등 사실인정 및 체당금 지급에 관한 판례

Ⅵ. 현제도의 확대검토 해결방안 및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도입배경
○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핵심적인 근로조건이자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자원임.
- 이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직접불, 정액불, 통화불, 정기불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그 이행을 지도 ㄱ마독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일정 범위의 임금채권 특히,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여타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임금지급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미흡한 것이 현실인데, 특히 기업이 도산하여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설사 지급능력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적기에 임금채권을 확보하는데 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정부입법으로 ‘98.2.20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하고, ’98.7월부터 근로자의 지급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시행하게됨.

참고문헌

1. 노동부,「임금채권보장업무처리요령」,2003.6
2. 노동부, 「2001~2003년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인용사례집」, 2004.3
3. 연합뉴스, 「24억 체당금 빼돌린 업체 무더기 적발」,2004. 4. 1
4. 연합뉴스, 「건설 일용직에도 체불임금 지원 추진」, 2004.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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